사건개요
2017나31OO사건
원고는 수력발전설비를 설치하는 회사로서 피고에게 의뢰하여 제작한 수력발전기가 하자가 있어 이에 대한 보수비용 및 확대손해의 보전을 청구한 사안
변호인의 조력
본 사건은 이미 1심에서 패소하였고, 이후 건설관련전문성을 고려하여 본 법인에 의뢰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대부분 기술적인 부분으로서 상대방 회사는 수력발전기를 설계, 제작하는 업체였으므로 기술적인 주장 면에서 원고보다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상대적으로 기술적인 주장에서 열등할 수 밖에 없었던 의뢰인을 대신하여 본 센터에서는 최적의 감정인이 선임되는 것에 집중하기로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다만 1심에서 이미 감정인의 잘못된 감정서가 채택되어 있었는데, 이를 탄핵하여 재감정에 이를 수 있도록 항소심 재판부를 설득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본 센터에서는 1심 감정인의 기술적인 실수를 모두 검토하여 논리적으로 쉽게 설명한 준비서면을 통해 재판부를 설득해나갔습니다.
또한 이전 감정인에게 논리적인 해명을 요청하는 등 다각적으로 1심 감정의 오류에 대해 지적해나갔습니다.
결과의 의의
재판부는 1심 감정의 오류를 인정하고 재감정하여 최종적으로는 원심의 판결을 뒤집고 원고가 승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 센터의 기술적인 소양을 높이 평가하였고, 단위환산의 오류 등 변호인이 지적한 감정의 오류 부분에 대해 매우 흡족해 하였습니다.
또한 어느 변호인도 감정인의 오류를 본 센터와 같이 정밀하게 잡아낼 수 없다시면서 최대한의 감사의 말씀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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