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2020가합2OOOO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지가가 급등하자 매매대금의 수령을 거부하고 사전에 인도한 토지의 명도만을 요구하며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해온 사건입니다.
변호인의 조력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지가가 급등하자 매매대금의 수령을 거부하고 사전에 인도한 토지의 명도만을 요구하며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해온 사건입니다.
결과의 의의
최근 토지가격이 급등함으로 인하여 예상치 못했던 소송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급등한 토지가격을 생각하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더라도 계약을 파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계약은 당사자간의 약속이고, 본 센터에서는 계약의 이행가능여부 및 이로 인한 의뢰인의 손익을 검토하여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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