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2020가단523OOOO
상대방은 재건축이 결의되었다는 사정으로 의뢰인에게 명도를 요구하였던 사건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갱신요구권과 권리금히수기회보장의 권리가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으로서는 당혹스러운 요구였음이 분명한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재건축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 재건축결의가 정당한 사유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였습니다.
결과의 의의
아쉽게도 재건축결의가 갱신요구를 거절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까지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재건축 결의에도 하자가 많이 있었고, 일방적으로 세입자들을 길거리로 내모는 상가임대인들의 전횡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사건이라고 할 것입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지속적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연구를 심도있게 진행하고 있으며, 세입자들의 권리찾기에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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