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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대여금 청구를 방어하고, 오히려 부당이득으로 금원을 반환받은 사건

사건개요

2020나1****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대여금을 청구해온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이미 변제한 금액이 대여금을 훨씬 상회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사건을 처음 접했을 때 이미 변제한 금액이 상대방의 청구금액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듭 변제를 요청하는 상대방을 쉽게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결과의 의의

원고와 피고는 10년이 넘는 기간동안 거의 20억원에 달하는 금전거래를 계속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이자와 원금, 그리고 변제기까지 모든 것이 불명확했고, 다툼의 여지는 여전해보였습니다.

이에 저희 센터는 그동안 10년간 있었던 모든 금융거래를 조회하여 확보하고,

변제에 사용된 금원과 이유없이 상대방에게 건네진 금원을 모두 분리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방어하였고, 오히려 더 많은 금원을 상대방으로부터 반환받기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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