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2020가단7***
의뢰인은 멀리 경북에서 저희센터를 찾아주신 분이셨습니다.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임대인이 임차인이 운영하던 가게를 본인이 운영할 생각으로 내쫓았던 사건입니다.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본인의 상황을 잘 알고 계신분이셨습니다.
다행히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한 임대인에 대한 상가임대차보호법상의 조치를 모두 취해놓으신 상태였습니다.
다만 그 행사 방법에 대하여 갑론을박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그 권리금이 어느 정도인지도 문제가 되었던 사건입니다.
결과의 의의
저희센터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취지와 의뢰인의 상황에 관하여 최대한 재판부가 이해하기 쉽도록 소송을 이끌어갔습니다.
상대방은 권리금의 회수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는 항변과 권리금의 액수가 과다하다는 항변으로 재판이 진행되었는데요,
수차례의 공방이 이어진 이후에 결국 재판부는 저희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저희 센터는 수서역 인근에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 모든 지역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쉽지 않은 사건으로서 혼신을 다해 애써준 저희 센터에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지역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 소송수행이 쉽지는 않았지만 의뢰인의 말한마디에 그간의 노력이 보람으로 바뀌는 순간을 기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