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2018가합100000
본 사건은 건설공사 기초조사의 미흡을 문제 삼아 발생한 확대손해에 대한 손해를 청구해온 사건입니다.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설계 및 기초조사를 수행한 업체로서 확대손해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점에 대하여 항변하여 주길 원하면서 저희 센터에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사건을 검토한 결과 책임이 일부는 인정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를 토대로 의뢰인과 상의한 결과, 책임이 인정되는 부분은 겸허히 받아들이기로 하고, 대신 책임의 분담비율을 낮추는 쪽으로 사건 진행방향을 설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관하여 의뢰인들이 시방서와 과업지시서 상에 있는 채무를 모두 온전히 수행하였다는 점과 본건 사건의 확대손해의 원인이 설계나 기초조사의 잘못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시공사의 규정 미준수가 그 원인이 되었다는 점, 원고의 책임부분 역시 상당부분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변론에 임하였습니다.
결과의 의의
건설사건에서 당사자들은 흔히들 수많은 자료를 재판부에 증거로 제시하는 실수를 많이 범합니다. 기술적인 서류와 인허가 서류는 그 분량이 방대하므로 재판부에서 검토하는데 시간적인 한계에 부딪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저희 센터의 경우 의뢰인에 제시하는 증거 중 법률적으로 의미 있는 부분을 간추리고 정리하여 재판부에 효율적으로 현출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의뢰인에게 불리할 수 있는 내용의 증거를 판별해내고, 왜 그러한 증거가 배제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해서 의뢰인에게 충분한 설명을 보충하여 말씀드리곤 합니다.
이러한 작업만으로도 소송에서는 큰 효과를 볼 수 있으며, 본 사건 역시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는 증거의 제출로 인하여 의뢰인의 책임이 기대 이상으로 제한되는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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