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6월 29일1분분양권의 이중매매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사건개요 2020가합41OOOO 의뢰인은 분양권을 매수하고, 잔금을 치름과 동시에 명의를 이전받기로 하였으나, 상대방이 이를 거부하고, 제3자에게 분양권을 넘긴 사례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계약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2022년 6월 15일1분범죄단체가입죄의 성립기준최근에 폭력조직외 중고차판매조직, 사기조직, 보이스피싱조직에 폭넓게 적용되면서 해당 법조의 적용사례가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범죄단체조직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통상 공소장 기재의 내용을 보면 범죄단체 조직 계획의 수립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