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ngkwon Yim2022년 6월 29일1분분양권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함으로써 채무의 이행을 이끌어낸 사건사건개요 2021카단6OOOO 의뢰인의 채무자는 채무의 이행을 번번히 거절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대부분의 재산은 친인척 명의로 돌려놓은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상대방의 신용상황에 대해 정확히 조회한 이후, 채무자가 향후 소유하게될...
Dongkwon Yim2022년 6월 29일1분토지인도청구에 대하여 원만히 매매계약이 맺어지도록 합의한 사건사건개요 2020가합2OOOO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지가가 급등하자 매매대금의 수령을 거부하고 사전에 인도한 토지의 명도만을 요구하며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해온 사건입니다. 변호인의 조력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지가가 급등하자 매매대금의...
Dongkwon Yim2022년 6월 29일1분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건축주에 대한 공사대금 인용 사건사건개요 2020가단14OOOO 의뢰인은 건축주의 요청으로 대규모 인테리어 공사를 시공하였으나, 건축주는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번번히 대화를 거부하고 지급시기를 늦추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건축주의 지급거절로 인해...
Dongkwon Yim2022년 6월 29일1분재건축을 사유로 상가임대차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사건개요 2020가단523OOOO 상대방은 재건축이 결의되었다는 사정으로 의뢰인에게 명도를 요구하였던 사건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갱신요구권과 권리금히수기회보장의 권리가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으로서는 당혹스러운 요구였음이 분명한 사건이었습니다....
Dongkwon Yim2022년 6월 29일1분분양권의 이중매매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사건개요 2020가합41OOOO 의뢰인은 분양권을 매수하고, 잔금을 치름과 동시에 명의를 이전받기로 하였으나, 상대방이 이를 거부하고, 제3자에게 분양권을 넘긴 사례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계약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Dongkwon Yim2022년 6월 28일1분하자보수비용 등 청구 후 1심에서 받은 패소 판결을 뒤집어 승소한 사건사건개요 2017나31OO사건 원고는 수력발전설비를 설치하는 회사로서 피고에게 의뢰하여 제작한 수력발전기가 하자가 있어 이에 대한 보수비용 및 확대손해의 보전을 청구한 사안 변호인의 조력 본 사건은 이미 1심에서 패소하였고, 이후 건설관련전문성을...
Dongkwon Yim2022년 6월 28일1분건설 공사 미흡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의뢰인 책임을 제한한 사례사건개요 2018가합100000 본 사건은 건설공사 기초조사의 미흡을 문제 삼아 발생한 확대손해에 대한 손해를 청구해온 사건입니다.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설계 및 기초조사를 수행한 업체로서 확대손해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점에 대하여 항변하여...
Dongkwon Yim2022년 6월 28일1분공사대금반환 청구한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사건개요 2018나2OOOO 계약의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을 경우 반환하기로 한 대금 지급을 청구한 상대방에 대하여 고의로 조건을 성취시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신의성실에 반한다는 논리로 항변한 사건 변호인의 조력 상대방은 인허가라는 조건이 성취되지...
Dongkwon Yim2022년 6월 28일2분인접토지 소유주가 의뢰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취하한 사건사건개요 2018나68ooo 인접토지의 소유주가 의뢰인이 진행한 공장부지개발공사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공장부지경계상의 옹벽의 철거 및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해온 사건 변호인의 조력 본 사건에서 상대방은 의뢰인이 시행한 공사중 일부인...
Dongkwon Yim2022년 6월 20일1분건축하자에 대하여건축주와 시공업체는 가장 긴밀한 관계에 속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상 건축주와 시공업체가 대립각을 세우는 경우는 매우 흔한 케이스입니다. 건축주의 입장에서는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는 건설공사에 지대한 관심과 기대를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